"검찰 제대로 바뀔 기회" vs "균형감각 가져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맞게 된 검찰은 겉으로는 담담해하면서도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 전 수석이 교수 시절부터 검찰을 '괴물'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해왔고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수사권조정안을 직접 설계한 만큼 적잖이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같은 대학교수 출신이라도 존재감이 약하고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까지 일으킨 박상기 현 장관보다는 낫지 않겠냐며 다소 냉소적인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 차라리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수 있는 '실세 장관'이 조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예상됐던 장관 지명이어서 검찰 내부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없다"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이 지명된 만큼 향후 검찰 조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민정수석 때와 달리 검찰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일선 검사들과 접촉하게 된 만큼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로드맵을 전술적 차원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조 후보자가 관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아무리 유능하고 여러 개혁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장관이라는 자리는 또 다른 면이 있다. 인사청문회 때 발언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항상 구호만 요란했지 결과물은 초라했다"며 "오랜 시간 검찰개혁을 연구하고 개혁법안을 만들어낸 당사자가 장관에 지명된 만큼 이번이야말로 검찰이 제대로 바뀔 기회"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이 기본으로 깔린 검찰 조직 특성상 진보적 색채와 자기 주장이 뚜렷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달갑지는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인 철학이 SNS를 통해 지나치게 많이 표출되는 경향이 있어 걱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며 "법 자체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만큼 균형감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 현직 검사는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 이후로 정치적으로 가장 센 인물이 검찰을 개혁한다며 오는데 누가 반기겠느냐"며 "정권 실세가 장관이면 조직도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반 부처 공무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