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 일단 숨고르기…정부 "유화국면은 아냐"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수출규제와 반격이란 측면에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그간 치고받던 강공 모드에서 한걸음 더 나가는 것을 멈췄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하지만 협상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화국면도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판단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본이 첫 수출허가를 내준 데 대해 오늘(9일) "우리가 WTO에 제소했을 때에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노란작전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우리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팃 포 탯''전략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죠. 상대의 반응을 봐 가면서 우리의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경제산업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이 많이 나왔고요, 오늘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부터 대학의 소재,부품전공을 확대하고 초중고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볼게요.
2. 미·중 환율전쟁 속 중국 '자원무기화' 선언
미·중 간의 갈등이 최근 환율전쟁으로 번졌는데요,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중국이 반격 카드로 자원무기화를 선언했습니다. 중국희토류산업협회가 성명을 내고 "우리의 산업지배력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정부의 맞대응을 결연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와 교감 하에 이런 입장을 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대부분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 제품은 물론, 군사용 레디어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도 활용됩니다. 만약 자원 무기화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스피드스케이팅 5명, 태릉선수촌서 음주…징계
그리고 훈련 중 바지를 내려 동성간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속보를 어제 전했잖아요. 이번에는 스피스 스케이팅 대표팀 5명의 선수가 태릉선수촌에서 음주하다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음주시점이 임효준 선수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한창 뜨거웠을 때라는 데 참 황당하네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표를 들어보면서 8개 부처 장관 교체 등 오늘 발표된 개각 내용부터 짚어보고요.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한 속보들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미국방장관 회담과 오늘 국회 상황도 함께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