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국비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3건에 323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건에 124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9건 가운데 2∼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빠진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비 요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가 추가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과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안용복기념관과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 독도 명예 주민 전국대회 지원 등을 건의했다.
기존 독도 영상카메라가 서도 영상만 촬영해 송출하고 있어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도도 촬영하는 시스템 설치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독도 비즈니스센터, 국립 울릉도·독도 천연기념물센터 건립도 요청했다.
비즈니스센터는 독도 관련 총괄센터로 방문자 편의 제공, 독도 체험관 운영,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등을 한다.
이와 함께 별 진전이 없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 방파제 설치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높이겠다며 2008년에 울릉에 각각 109억원과 4천74억원을 들여 국가 직접 사업으로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입도지원센터는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이어 2014년 11월 공사 입찰에 들어가려다 사업이 보류됐고 올해 21억원 등 최근 몇 년간 예산이 배정됐으나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아 불용처리를 반복하고 있다.
도는 독도에 행정기관 설치로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입도객 대피 시설 확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방파제도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지만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도는 독도에 사계절 입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접안시설을 구축해 영토권을 강화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조업 어선의 안전 대피에 필요하다며 방파제 사업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이 사업들 가운데 부처별 예산안에 들어간 사업들도 모두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제외됐고 계속 사업인 독도 시설물 관리·운영,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입도지원센터의 경우 지반 안전·환경·문화재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파제는 해저지반 검사·입도객 규모·문화재 경관·자연생태 보호 등을 종합 검토해 착공 시기를 추후 결정한다는 게 중앙부처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처별 예산안 편성에서는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상당수 신규 사업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모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 심의가 끝나봐야 최종 국비 확보 여부를 알 수 있으나 예산안 반영 상황을 확인하면서 계속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