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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8-08 18:33 수정 2019-08-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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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한 달여 만에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한달여 만에 수출 신청 1건을 처음 허가했습니다. 어제(7일) 화이트리스트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허가까지 하나 새로 내준 것이죠. 그럼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온 일본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장기전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불확실성을 높이고 교란작전을 펴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지는 위협이 명확하면 대비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불확실성을 높여 한국경제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고요. WTO 등 향후 국제여론전에 대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정부 주장처럼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본인들이 생색내기로 한건 한거죠. 우리나라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볼게요. 

2. 폼페이오 "두어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 계획"

오랜만에 북·미실무협상 얘기를 하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어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협상 재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작은 미사일이라고하면서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북·미협상이 진행된다면 아마도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이후겠죠.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6월 북·미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들을 이행하는 것이 북미 실무협상의 주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계획대로라면 지난 달에 열릴 뻔 했는데 미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두어주 안이면, 8월 내이네요. 지켜보도록하고요.

3. 찜통더위 다시 기승…전국 온열환자 1200명

그리고 오늘이 입추인데요. 굉장히 덥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소멸하자 잠시 주춤했던 찜통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전국 온열환자가 벌써 1200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반장들도 건강 챙겨주시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내일 발표가 유력한 개각 관련 내용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한 속보 내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결국 분당이 현실화된 민주평화당 사태와 어제 오늘 정치권을 잇따라 예방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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