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오늘(8일) 일본을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장의 실효성보다는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큽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수출규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국을 두 그룹으로 나눠 관리합니다.
일본과 미국 등 29개 나라는 '가' 지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입니다.
이들 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서류 심사가 대폭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나'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절차가 엄격합니다.
처리기한은 최대 15일입니다.
정부는 새로 '다' 지역을 만들어 여기에 일본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맞춤형 제도입니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나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일본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맞대응이 WTO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상대를 우대국으로 대우하는 것인데 일본이 우리를 먼저 뺀 만큼 우리도 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일본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본의 전체 수입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품과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