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수출에 숨통'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 유지
일본 정부가 오늘(7일) 예고했던대로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요. 수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했고요.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얼핏보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아베 총리의 적반하장식 발언도 들어봤지만 일본의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리의 불안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예정대로 내일 우리 '화이트리스트'명단에서 일본을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 어제 쏜 북 발사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확인
북한이 어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사실상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발사체의 궤적과 정밀도를 볼 때 이 신형 미사일이 최종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군 내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발사체 중 한 발은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평양 인근 상공을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 없이는 쉽지 않은 시도였죠. 또 450km 떨어진 조그만 바위섬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체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고 요격 및 탐지·추적·탐지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자산들을 조기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을 새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3. 일베에 '문대통령 살해 예고' 글…경찰, 추적 중
어떻게 보면 황당한 뉴스이기도 한데, 또 심각한 뉴스이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권총 사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일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고요. 현재 글은 삭제됐지만 서울 강북경찰서가 작성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속보 들어오면 다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순실 씨가 재산을 빼돌리는 듯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딸 정유라에게 보냈고 옥중편지 내용이 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발표된 일본 수출규제 시행세칙 얘기부터 해보고요. 소녀상 전시 중단 이후 거세지고 있는 역풍 애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발언 후폭풍 또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