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1년 3월 이후 방북 이력자에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북자 명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방북 이력자 명단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일단 미국 쪽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저희한테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예단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한국인은 미국을 여행하려면 정식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인원은 3만 7천여 명이다. 다만 이는 방북 승인을 받은 인원으로 실제 북한으로 출경한 인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최근 8년 사이 각종 민간 교류는 물론 인도주의적 목적에 해당하는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계기로 북한 땅을 밟았던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방북을 통한 남북 교류 행사나 이산가족 상봉 등에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ESTA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통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안내해드릴 게 있다면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 이산가족 상봉 참석자 등에 통일부가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성격 등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을 설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득이 아니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