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범(5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선거범죄와 공공영역의 비리, 공정경쟁 저해 행위 등 반칙적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 지검장은 3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 지검장은 '반칙적 범죄'의 대표적 예로 ▲ 선거범죄 ▲ 공공 영역 부패·비리 ▲ 부정과 탈법으로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 ▲ 소비자 신뢰를 악용하거나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된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는 범죄 등을 꼽았다.
그는 "검찰이 사회공동체의 공공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칙적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죄필벌(重罪必罰)', '경죄관용(輕罪寬容)'의 정신을 되새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배 지검장도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배 지검장은 "검찰은 권한 행사의 과정이 공정해야 함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계적인 법 적용에 따른 형식적 결론 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고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상응하는 검찰권 행사로 그 과정 및 결과에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지검장은 그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해온 주요 현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처음 출근한 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국민께서 바라시는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차츰 현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5월 윤석열 당시 지검장 부임 이후 2년 2개월 만에 새 수장을 맞았다.
기수를 거스르는 파격 인사로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되면서 검찰의 주요 보직을 윤 총장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맡는 '집단지도체제'가 구축된 상태다. 배 지검장 역시 윤 총장 동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