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해부대 호르무즈 투입은 새 파병…국회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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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청해부대 호르무즈 투입은 새 파병…국회동의 받아야"

입력 2019-07-30 15:29

"파병, 남남갈등 안되려면 진실 밝히고 공론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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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남남갈등 안되려면 진실 밝히고 공론화 거쳐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미국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 방안으로 아덴만 청해부대의 파병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워크숍에서 "청해부대가 전혀 성격이 다른 군사작전에 투입된다면 엄연히 새로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파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바로 그 인근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꾸면 된다"며 "(그럴 경우)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내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심 대표는 "헌법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파병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에 감춰선 안 된다"며 "파병 문제가 남남(南南)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선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과 체결했던 핵 협정이 있다"며 "이 협정에 공동 서명한 나라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 마당에 섣부른 파병은 중동 정세의 파국을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선 "일본이 진정 안보연대를 희망한다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부터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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