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 시각 뉴스룸] '특활비 항소심' 박근혜 징역 5년…1년 감형

입력 2019-07-25 19: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특활비 2심' 박근혜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억원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오늘(25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징역 1년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기자]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역대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3억 원을 받아 국고손실을 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을 27억원으로 6억원 적게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이 국고손실이 아니라 횡령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정원장이 관련 법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반발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장이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국정원장이 회계책임자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고도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거나 받은 재판이 2개가 더 있죠. 앞으로 대법원 판단은 언제 나올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그리고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나온 특수활동비 총 3개입니다.

오늘로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 재판의 1, 2심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형량은 국정농단이 징역 25년, 공천개입 사건이 징역 2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징역 5년, 모두 합쳐 32년입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세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심리를 마쳐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윤석열 총장 취임…문 대통령 "권력 눈치 보지 말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이번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선 안 된다며 공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3. 충청 100㎜ 넘는 폭우…밤부터 서울 등 중부 장대비

[앵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도에 종일 비가 많이 왔고, 지금도 충북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에 장마전선의 위력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먼저, 지금까지의 강우량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5시까지 천안 131.3mm, 홍성 130.8mm 등 충청도 지역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천안시와 아산시엔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곳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지금 현재 충청 대전과 청주,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도 장마전선 영향을 받아 오늘 밤 6시부터 9시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장마전선이 오늘 밤에 더 강해진다고요.

[기자]

네,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좁고 강하게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강원 영서에 호우 특보가 내려집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축대 붕괴나 침수 피해 없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4. 초등학교 과학실서 '포르말린' 유출…1200명 대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포르말린'이 유출돼서 학생과 교사 1200명이 대피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과학실에서 용액 병을 옮기던 작업자가 실수로 병을 깨뜨려서 포르말린 약 300㎖ 가 쏟아졌고, 신고를 받고 소방 특수구조대가 출동해서 1시간 만에 유출된 용액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가 일어나고 곧바로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