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5일)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 마지막 임기를 마치면서 퇴임식도 가졌는데요. 내일부터 윤석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안에 이르면 내일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국 민정, 정태호 일자리,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입니다. 교체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달 예정된 대규모 개각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줄사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교통정리를 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죠.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취지도 있는데요.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성과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일본 사태 등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셀프검증 논란을 없앤다는 차원인데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증받는 상황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을 교체하고 조 수석도 청와대를 나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수석은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정태호, 이용선 수석은 총선 출마가 유력한데요. 정 수석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 이 수석은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현역인 서울 양천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민정수석은 누가 유력하냐,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당 당무감사원장으로 인연을 맺었죠. 당시 문 대통령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1차 당무감사원 회의 (2015년 11월 20일) : 아주 훌륭하신 당무감사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더더욱 더 기대가 큽니다. 우리 김조원 당무감사원장님은 감사원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셨고. 우리 당에 함께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로 인품과 더불어서 전문역량을 겸비하고 계신 최고의 적임자이십니다.]
민정수석 김조원, 무슨 의미일까요. 조국 수석이 사정기관 개혁에 중점을 뒀다면 김 사장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진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08년 퇴임할 때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죠. 최근에는 KAI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방산비리 의혹 받은 임원들을 보직에서 해임하는 등 기강을 다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에게 당무감사를 맡겼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1차 당무감사원 회의 (2015년 11월 20일) : 당무감사의 기준은 오직 당원과 국민입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당원의 잣대만으로 당무감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 대표의 지시대로 그는 아무 눈치도 보지않고 단호한 태도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조직 감사를 거부하는 의원들에게는 "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징계를 요구했죠. 또 다선 의원은 물론이고 당 대표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높은 윤리 의식을 요구했습니다.
[김조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장 (2015년 12월 8일) : 노영민 의원의 의원회관 내 카드기 설치를 통한 시집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려 깊은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도 북콘서트 이후에도 의원회관에서 일부 책을 판매한 것은 당의 품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결국 당시 노영민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20대 총선도 출마하지 않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주중대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사장이 민정수석으로 최종 낙점된다면 미묘한 인연을 가진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 내일 0시부터 시작되죠. 따라서 민정수석 김조원, 법무장관 조국, 검찰총장 윤석열 체제가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강화에 방점을 찍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경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민정수석은 차기 법무장관으로 실무 작업을 이어가고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적폐청산 수사와 공소유지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만 윤석열 신임 총장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만큼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는 더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는데요. 당장 야당은 조국 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오전 회의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 일제히 조 수석을 겨냥했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의 수석은 본분을 잃고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선동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서희와 이순신 장군처럼 행동하자, 쫄지말자'고 했던 사람이 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쫄고 있습니까?]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조국 민정수석의 경거망동이 점입가경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놓은 메시지가 논란을 부른 측면이 있고, 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상황이다보니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아직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도 아니지만 벌써부터 인사청문회에서의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로서 심대한 국회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후보자가 돼서 오면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단단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르면 내일 수석비서관 교체…가시화된 '조국-윤석열-김조원' 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