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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법원, 한유총 해산절차 중단…"집행 시 피해 우려"
입력 2019-07-23 21:45
수정 2019-07-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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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한유총 해산절차 중단…"집행 시 피해 우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설립허가 취소를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허가가 취소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한 달이 되는 시점까지 허가취소 처분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 말뚝 박는 중장비, 차량·전신주 덮쳐…2명 부상
오늘(23일) 오전 9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건물 신축 현장에서 말뚝을 땅에 박는 중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졌습니다. 항타기 일부가 전신주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35살 조모 씨와 타기 기사 62살 임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항타기가 말뚝을 박기 위해 움직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17년째 동결' 소방관 화재진압수당 인상 추진
현재 8만 원인 일선 소방관의 화재진압수당을 18만 원으로 크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방관들이 매달 받는 화재진압수당은 지난 17년 동안 동결돼왔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주는 각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주지 못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만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4. 강화 해안순환도로 DMZ 인근 '자전거 길' 개통
인천 강화도의 해안순환도로를 잇는 북쪽 비무장지대 5.5km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와 함께 강화 동쪽 해안 도로부터 25km의 '자전거 길'도 연결됐습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강화도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도로, 총 길이 84km 가운데 80% 정도가 연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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