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 어제 "징용배상 제3국 중재위 수용 못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제3국을 통한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해왔지요. 어제(16일) 청와대가 이런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오늘 일본 정부가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중재위에 응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일본이 우리 정부의 공식 답변을 달라고 한 데드라인은 바로 내일이죠.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일본이 19일부터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여러가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일본 여행 상품 판매는 절반 이상으러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마트가 5만 개를 넘었다고 하고요. 앞으로 더 불매운동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반장 발제 때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여러가지 속보를 짚어 보겠습니다.
2. 평화당, 창당 1년 5개월 만에 분당 수순
민주평화당이 옛 '국민의당'에서 분당해 창당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분당 수순에 들어간 움직임입니다. 어제 심야의총을 열었는데요. 당권파와 반 당권파의 의견을 좁히는데 실패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포함한 반 당권파가 제3지대 정당 창당 준비작업에 사실상 들어갔고요. 박지원, 천정배, 이용주 의원 등 평화당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반당권파, 대안을 찾겠다는 대안정치를 내세우고 있지요.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세무조사 착수
그리고 국세청이 오늘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누락하는 의혹이 있는 유흥업소 또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살배기 계좌로 학원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가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가 된다고 하네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국회 상황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한 여러가지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 사망 관련 속보, 또 오늘부터 개정 시행된 채용절차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