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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7-16 19:05 수정 2019-07-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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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다만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자정부터 시작되고요. 앞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어제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잖아요.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임명절차를 밟은거고요. 조금 전에 최 반장과 18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전까지 임명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혹시 5당대표 회동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 예상이 나왔지만 오후 2시 40분쯤 문 대통령의 재가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 대표 회동과 검찰총장 임명은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해서 18일 잡혀있는 여야대표 회동을 무산시키겠다 그정도의 반발은 아닌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려져있습니다. 역시 관련한 속보가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속보가 나오면 다시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 청, 일본 강제징용 '제3국 중재위 안' 거부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요 잠시후에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지만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제3국의 중재위를 구성하자는 요구를 했잖아요. 청와대가 제3국 중재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측의 설명이고요. 일본이 18일을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삼으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추가 규제 카드가 18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3. 문 대통령 일본 비판에 일본 관료들이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국 경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데 대해서는 일본 관료들의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외교 결례 논란도 있지만요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아직도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는 그동안의 억지 주장을 반복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뉴욕타임스가 의미있는 보도를 냈는데요. 아베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를 하고있고,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글쎄요, 아베 총리가 뉴욕타임스의 지적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주류 언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18일로 확정된 대통령과 5당 대표간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한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 했던 정두언 전 의원 사망 소식과 오늘 새벽 광화문광장의 천막을 자진철거한 우리공화당 이야기, 또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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