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되고 나서 대상이 된 반도체 핵심소재 허가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기까지 기간이 공식적으로는 석 달 정도인데 보통 한 달이면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최대 심사시간인 90일을 넘기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수출금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최대한 버티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수십 건의 수출 신청서를 정부에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도 요구했습니다.
[TOK공업 관계자/일본 포토레지스트 전문업체 : (한국 수출이) 이번부터 개별 신청이 되면서 신청할 때 서면 작성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하지만 허가가 난 것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달 들어 일본에서 들여온 3개 핵심 소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통상절차에 걸리는 기간이라며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90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한 달이면 허가가 납니다.
이보다 늦어진다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소카와 마사히코/경제산업성 전 국장 (화면출처: 일본 도쿄TV) : (90일은) 표준으로 이 정도 걸린다고 정한 것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4~5주라고 봅니다.]
이 경우 WTO 제소 등 정부가 준비 중인 대응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90일을 넘길 경우에는 사실상 '수출금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경우 기업의 피해도 현실화돼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