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강행 방침
일본이 수출 시 우대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방침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우리 대표단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2. '북핵 부품' 부정수출 일본기업엔 경고만
일본 정부가 과거 자국 기업이 북한 핵개발에 쓰일 부품을 수출한 것을 파악하고도 경고에 그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며 수출 규제까지 한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3. "하루 만에 잡을 진범을…" 군 기강해이
해군 부대 안에서 발견했다가 놓친 수상한 인물은 음료수를 사기 위해 초소를 무단 이탈한 병사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거짓 자백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진범을 잡은 것인데, 군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4. "브레이크 늦게 작동" 케이블카 직원 입건
남산 케이블카가 내려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난간을 들이받아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담당 직원이 앞을 잘 안 보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습니다.
5. 미 법원 "다스 회수금은 장물…돌려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로 파악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미국에서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에게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억 5000만원을 주게 됐습니다. 미국 LA 법원은 다스가 BBK 김경준 전 대표로부터 먼저 회수해 간 스위스 계좌 돈 일부에 대해 장물이라며, 투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6. 놀이터 안전사고, 보험금 받으려면…
어린이 놀이터 대부분이 배상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잘 몰라서 아이가 다쳐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아도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불만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