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 "일 주장 사실인지 국제기구 조사 함께 받자"
청와대가 오늘(12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데 대해 국제기구의 조사를 함께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발로 나온 내용인데요.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면 일본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로써는 회심의 일격을 던졌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 중 속보가 나오면 짚어보겠습니다.
2. 문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하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데 이어 올해도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절 특사 때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발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없고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 관계자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3.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적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한 청와대 발표 내용, 오늘 첫 한일 접촉 상황부터 살펴보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추경안 국회 논의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새벽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배경, 각계 반응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