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절차에 들어갔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물론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도 발견됩니다. 오늘(11일) 최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질문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죠. 국회가 이날까지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로 빼곡히 법사위를 채운 자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이만한 사람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니까 더 잘 알지 않냐, 검찰총장으로 윤석열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정작 야당의 입장은 다른데요.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이 핵심이 아니라 문제는 윤 후보자가 왜 거짓말을 했냐는 것입니다.
[정미경/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진짜 감추고 싶었던, 숨기고 싶어야 하는 그런 큰 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윤우진 씨 도피시켜놓고 해외로, 시간 벌어놓고, 증거 인멸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수사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을 겨냥했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선택을 막을 순 없지만 정국경색 등 후폭풍은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남들이 뭐라 떠들던 내 갈 길을 가겠노라 옹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대통령은 선출된 군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국으로 국회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사흘 간 이어진 대정부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위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현안마다 충돌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름마저도 비슷한 김현아 한국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김 의원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지만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로또당첨자가 되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김 장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미 적용이 된다. 위례, 세종 등에 고품질 아파트가 공급됐다"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이같은 독설이 오갑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세간에서는요, 김현미 장관이 문 정권의 X맨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오늘 돌아가셔서 부서 직원들한테 한 번 물어보시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좋은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김 장관의 지역구이기도 한 일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김 의원, 일산 집값이 분당 절반도 안 된다며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김 장관 기다렸다는 듯 GTX, 지하철, 철도 등 자신이 국회의원 8년 동안 달성한 성과를 늘어놓으며 반박을 했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집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장관님, 내년 총선 나가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네. 김현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오신 것도 압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설마 안 만나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안 만나준대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설마 안 만나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왜 골라서 만나십니까. 다 만나주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우리 지역구민이 30만명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장관님. 지역구민들 정말로 사랑하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충고 감사합니다.]
이 묘한 신경전 뭐지? 하실텐데요. 김현미 장관이 이번 3기 신도시 문제로 지역구 내 여론이 다소 악화가 되자 한국당에서 김 장관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비례대표 의원이죠. 김현아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1년 채 남지 않았다보니 이처럼 국무위원들 등 정부 인사들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각종 출마설이 무성한 가운데 출마 감별사가 등장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지금 또 살살 총리님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21대 출마하시겠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총선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부총리께서도 21대 총선 출마설이 나돌더라고요. 맞습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전혀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금융위원장님도 21대 총선에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러세요. 동료 의원 질의하는데. 그 참… (들어봅시다. 말씀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 (어제) :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 질문 대부분을 이렇게 총선출마를 물어보는 데 할애를 한 것입니다. 들으셨겠지만 여당 의원들이 그런 것을 왜 물어보냐고 항의 하니까 임 의원이 버럭하기도 했죠. 그런데 정작 김현미 장관에게는 이 출마 여부 질문을 생략합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지역구 질의 하나 할게요. 문경, 상주, 김천, 내륙 고속화 철도 놓아지죠? 지금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가 있죠? 고향이 상주인데 상주의 인구가 10만입니다. 그거 지나갈 때에 반드시 상주의 역사를 지어야 된다, 라는 게 주민들한테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아직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얘기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상주의 역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그건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KDI나 이런 데서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임 의원이 말한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나 본데요. 현재 이곳은 같은 당 김재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김 의원도 최근 논란이 있긴 했지만 예산 확보에 유리한 예결위원장을 차지했죠. 누구하나 지역구를 옮기지 않는 한 공천경쟁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 민원문제 등 벌써부터 물밑경쟁이 시작됐나 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총장, 청와대는 임명수순…한국·바른미래 '반대 공조'…달아오르는 '윤석열 정국'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