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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유승준 입국 여부 대법 최종 결론

입력 2019-07-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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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치·외교 또 경제에 이어서 오늘(11일) 국회 대정부 마지막날 분야는 교육·사회·문화입니다. 올해 평가가 마무리됐고,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자사고 문제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의 이슈가 오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2심 선고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오늘 2심 판단을 받습니다.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게 검찰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습니다.

3. 유승준 입국 여부 대법 최종 결론

지난 2002년 병역기피문제로 2019년 현재까지 17년동안 국내 입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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