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죠. 청와대는 청문 보고서를 다시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는데요. 그 시한이 15일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한 속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 오늘 0시까지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15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일 이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으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윤 후보자를 향한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할 정도로 전 정권의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정권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해왔다 하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성경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다는데 윤 후보자는 총 6번을 부인했습니다. 명백한 위증 행위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역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청문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당과는 입장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부적격' 입장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보고서에 적격, 부적격을 함께 적지 않고 민주당이 부적격이라는데 동의한다면 채택할 수 있다는 여지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 원내대표, 청문회 과정에서 줄기차게 병역 면제와 관련한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8일) : 여기 우리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단 5분,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과에다가, 여기 저 안경원에다가 다 얘기해 놨어요. 예? 가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오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윤 후보자 어제 하루 연차를 내고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부동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 후보자야말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반드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기는 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했고 특히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동안 청문회의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의혹,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는 후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위증 논란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자신은 윤대진 검찰국장의 소개를 받은 것이고, 윤 국장도 본인이 소개해줬다고 해명했죠. 그렇다면 이남석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냈다는 이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런 문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은 현 검찰총장 후보자는 맞죠?]
[장우성/서울성북경찰서장 (당시 수사팀장) (지난 8일) :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윤 과장이 소개한', 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윤 과장이 그게 바로 윤석열 과장이었죠.]
한국당은 이 윤 과장이 윤석열 후보자라고 했죠.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입장입니다. 문자가 보내졌을 때인 2012년 7월경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가 납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에서 중수2과장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는 대검 중수1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되는데요. 윤대진 국장은 이래보나 저래보나 과장인데 윤 후보자는 과장 혹은 부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통상 부장이면서 과장을 겸하고 있을 때 과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검찰 내부의 관행이라는 점과 이남석 변호사 역시 검찰 출신이라서 이런 관행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더해보면은 결국 이 문자에 언급되어있는, 즉 장우성이라는 증인이 확인해준 '윤 과장'은 윤석열이 아니라
윤대진 검찰국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윤 후보자가 2012년 말 기자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이 맞다고 말을 한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 후보자는 후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폭들이 말하는 의리와 다를 바 없지 않냐고 비판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정용기/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이렇게 의리 있는 형제 같은 우리 아름답지 않습니까'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조폭영화에 조폭들이 정말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후보자가 검찰총장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여당 의원도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인데요. 후보자가 기자에게 했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 부분은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언론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냐,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미담이냐며 회의감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국 ·바른미래 "자신 사퇴해야"…민주 "중대 흠결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