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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사고 42곳의 '운명' 무엇이 갈랐나…남은 절차는?

입력 2019-07-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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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발표와 관련해서 눈여겨 볼 부분만 몇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진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짚어볼 것이 우리 교육계에서 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자사고는 전국에 총 42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총 2358곳이니까 단순 수치로는 1.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학생 선발부터 교육 과정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특수성에다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앵커]

오늘 탈락한 학교가 예상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자]

서울교육청은 "학교들의 발전, 향상이 없었다"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8개 학교를 보면 7곳이 5년 전 평가에서도 탈락 점수를 받았는데요.

평가 영역중에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 선발을 공정하게 했느냐, 선행학습 방지에는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인데 점수가 낮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자사고 입장에서는 그런데 애초부터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평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기자]

네, 취약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교육청이 더 비중을 높여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재정 지원 같은 평가에서 배점이 더 올라서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하나고, 서울에 있지만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 그런데 떨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통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하나고는 경고, 주의 징계가 많아서 감점이 클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요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도 감점 12점짜리 학교가 통과하고 1점 감점 학교는 탈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같은 징계 사유면 대상자가 10명이든 20명이든 1건으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고는 2015년에 입시부정 의혹이 있어서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별 영향은 없던 셈이 됐습니다.

[앵커]

그것은 평가 기준에 맹점이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다면.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자]

우선 교육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오는 22일부터 3일간 탈락 학교 대상으로 일단 의견을 듣는데 서울교육청이 오늘 발표를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고요.

이후에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탈락했던 상산고를 놓고 야권,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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