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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 수출 규제 '솔솔'…정부, '양자 협의' 조율

입력 2019-07-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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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대로 역시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반도체 핵심 소재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수출 규제 대상을 일본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100개 품목을 뽑아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대책을 만들기 어려운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내놓을 시점을 정부는 18일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제3국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는데, 18일이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NHK는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품목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는 자동차, 중공업 등 제조업 전반에 핵심적이고 탄소섬유는 수소연료탱크의 핵심 소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에 치명적이면서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 꼽힙니다.

일본은 '한국의 물류 안보를 믿을 수 없어 수출을 통제한다'는 식의 안보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논리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일본의 전략물자는 1100여 가지입니다.

[심상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 :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어떤 기술 품목이든, 그게 안보란 이름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정밀 공작기계나 다른 기타 소재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차분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도 대응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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