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당이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고리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 반장발제에서 윤 후보자 청문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은 청문회가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자료제출과 청문의원들 간 자격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은 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하며 불기소처분 이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청문회에 사건 기록을 낸 전례가 없다며 그럴 거면 당시 결재 과정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면 될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의원으로 계시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윤우진 전 세무서장 무혐의 처리할 때요. 최교일 검사장이 아니고 박성재 검사장입니다. 네? 대응을 하려면 정확하게 공부 좀 하고 대응하세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때의 검사장은 최교일 검사장이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팩트나 잘 알고 있다는, 진술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사과 요구했지만 저는 사과할 용의 추호도 없습니다.]
또 다른 공방은 청문위원 자격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현역 의원들이 고소고발을 당했죠. 수사 대상인 의원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 고소고발에서 자유로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입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제가)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제척되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청문위원이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없다는 인사청문회법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국당 의원들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장제원 의원, 국회의원은 고소고발을 당해도 청문회와 법안,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반박합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평소에 존경해왔던 박지원 선배님께서 이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검찰총장 청문회 하기 전에 누구누구누구 청문위원 싫으면 이 사람 그 전날 고발하면 피고발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사위원 17명 가운데 12명이 수사 대상이죠. 한국당은 7명 전원이, 민주당은 4명, 바른미래당은 1명입니다. 특히 당 전체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40명, 한국당 58명, 바른미래당 7명이 고소고발을 당해 의석수 대비 각각 약 31%, 52%, 25%죠. 그러다보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어요. 오십몇 명 고발 돼가지고 할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내내 공방만 오가다보니 기재위원장을 마치고 오랜만에 법사위로 복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 본질의가 시작되면 질문을 하려고 참고 있었는데 발언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손을 듭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도 안 하면은 오전만 공중파가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너 밥 먹고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할까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좀 청문회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시 문제들, 양정철 만난 문제들 다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의 말대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자 양정철 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인사를 앞둔 지난 4월 만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올 1~2월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원장을 처음 만난 건 지난 2015년 말이라고 했는데요. 왜 만난 것일까요?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총선 인재 영입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 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지 물어봤습니까?]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그렇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 때였고 윤 후보자는 수사 일선에서 벗어나 좌천성 인사로 지방 고검을 전전했을 때였죠. 그러다보니 당시 윤 후보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동시에 총선 출마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이 영입을 완강하게 고사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후에도 두 차례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며 앞으로 총장이 되면 여야 의원들을 자주 뵙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당은 "검찰의 중립성은 물 건너 갔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금년에 만난 이유가 뭐냐고요, 금년에.]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만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그 당시에요? 전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금년 6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금년 6월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관련인 모양이군요.]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진 당시엔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의 적절한지는 제쳐두더라도. 윤 후보자가 관심법이 있지 않은 이상 양 원장이 고발당할 것을 미리 알 순 없었겠죠.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윤석열 인사청문회…자료제출·증인출석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