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에도 성범죄자 정보 고지를" 규제 애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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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에도 성범죄자 정보 고지를" 규제 애로 발굴

입력 2019-07-04 13:46

행안부, 주민 건의 민생규제 460건 소관부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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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 건의 민생규제 460건 소관부처 통보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뿐만 아니라 여자 혼자 사는 경우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통보해주세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온라인 신청처럼 사진 파일도 받아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들이 직접 건의한 내용 등 규제 애로 사항 460건을 발굴해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개선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 애로 사항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은 378건이다. 63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9건은 전문가들로부터 받았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110건, 국토교통부 87건, 행정안전부 47건 등으로 집계됐다.

건의사항 가운데에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확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신청 편의 개선, 자동차 사고 보험보상 청구 시 약제비 자동 청구, 자동차세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 통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소관 부처와 논의해 적극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과제도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