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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7-03 18:30 수정 2019-07-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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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엔 우대조치 못 해"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3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아베 총리의 발언이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강제징용 관련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고 국제법상 약속에 관한 문제"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제도 저희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 경제 보복 조치를 주도하고 있음이 오늘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재차 확인이 된 것이고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 또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볼게요. 우리 정보의 대응 방침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2. 정부 "북 목선 관련 경계 근무 태세 문제점 발견"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해서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 근무 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서 엄중 경고조치했고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 어떻게 보면 핵심 쟁점이었던 허위보고, 또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발표와 별개로 어제도 저희가 이제 국회 정상화 논의와 맞물려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3. 청 "김 위원장, 문 대통령에게 고마움 표시"

그리고 청와대가 오늘 남북·미 판문점 상봉 뒷얘기를 밝혔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남북·미 정상이 '자유의집' 계단으로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 때 올라갈 때 문 대통령의 손을 꽉 잡고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쪽 땅에 가도 되는지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청와대가 밝혔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마 그 조언대로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절차를 밟았지요. 청와대가 밝힌 추가 내용이었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오늘 국회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속보와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방부 북한 목선 조사결과 발표와 오늘 비정규직 총파업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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