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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7-02 18:23 수정 2019-07-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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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북·미 간 적대종식·평화시대 선언"

조금 전에 영상에도 잠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 30일 남북·미 판문점 상봉을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경호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북한 땅을 밟은 점 등을 조금 전의 발언의 배경으로 설명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설명했다는 사실도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외교안보 속보는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2. 학교 비정규직 내일 총파업 예고…막판 협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도 예상이 되는데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은 오늘 오후 막판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는 그런 비관적 전망도 있고요. 하여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단은 할 수 없겠지요. 당국은 수업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 '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집행유예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오히려 형량을 높인 것이지요. 물론 석방은 됐습니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하지만 법정 형량으로만 따지면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아베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북·미협상 등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관련 속보와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관련 소식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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