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긴급조치 피해자 193명 무죄 판결에도…국가 배상 막히나
입력 2019-07-02 09:01
수정 2019-07-02 18:12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면죄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면죄부'
[앵커]
재판을 다시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193명이 있습니다. 명예는 회복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몽구 시인은 1978년 반정부 시위를 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6개월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35년 만인 2013년, 헌재가 긴급조치 9호를 위헌 결정한 뒤에야 다시 재판을 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은 없었습니다.
[박몽구/시인(긴급조치 9호 피해자) : 국가가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했다고 하면 민사상으로도 국가 배상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검찰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피해자 193명 역시 배상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정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 김대중·윤보선 전 대통령 등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례를 바꾸면 배상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관련
기사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0명, 재판도 징계도 안 받아
'법 잘 아는' 피고인 판사들…'재판 지연 기술' 총동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검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사법농단 판사' 수상한 쓰레기…"증거인멸 정황 포착"
취재
촬영
영상편집
채윤경 / 모바일콘텐트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전문]진성준 “민주당, 금투세 당위성엔 이견 없지만 정무적 부분 고려 중...결정 오래 걸리진 않을 것"
채윤경 기자입니다.
이메일
박재현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또 불거진 윤-한 갈등설…'대통령 독대 요청' 사실상 거부
360º 매의 눈
이메일
임인수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끝나지 않은 '오타니 만화'…내친김에 2개 더 치면 '55-55'
보도영상편집팀 임인수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