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건, 잠시 후 방한…트럼프보다 이틀 먼저 와
조금 전에 신반장하고 G20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고요.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오늘(27일) 방문하지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방한하는데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요. 한·미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이후에는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청와대 방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물론 문 대통령은 없지만요. 북·미 대화 움직임이 다시 무르익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건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이따가 외보안교 이슈 다룰 때 자세히 추가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하반기까지 연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또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기재부가 오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제목의 책자를 냈어요. 그 안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골라서 소개를 한 것이지요.
3.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파행'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오늘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법정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됐고요.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은 7월 중순까지, 물론 시한은 오늘로 넘어가지만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국회상황과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G20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논란 또 조국 법무장관 임명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