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에 제안한 강제징용해법, 한일관계 진전·화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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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에 제안한 강제징용해법, 한일관계 진전·화해조치"

입력 2019-06-26 16:13

연합뉴스·세계 6대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판결·피해자 요구 종합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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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세계 6대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판결·피해자 요구 종합한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해결방안을 두고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게 하면서 한일관계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결방안을 일본에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국가 간 조약으로 국제법과 다름없는 효력을 지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각계의 의견과 피해자들의 요구까지 종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지점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이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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