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등 28개 지역교육단체가 참여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전교조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운영평가 결과 발표 후 일제히 성명을 내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앞서 운영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을 넘지 못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는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사교육 팽창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자사고를 재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 중인 다른 교육청도 '봐주기' 없이 원칙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자사고를 계속 존립시킬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고교서열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고교체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 장관이 최종 동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툴 방침으로 알려졌다.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은 전날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상산고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일반고 전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날 전북도당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상산고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자사고 폐지조치로 없애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이 의심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에서 4선을 했던 정세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지역 자사고보다 건실하게 학교운영을 해왔는데도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도 "행정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정당성이 인정돼선 안 된다"면서 상산고 등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논란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내달 10일께 운영평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당국을 압박했다. 이들은 올해 평가대상인 13개 자사고 가운데 한 곳이라도 탈락하면 집단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5명의 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