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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6-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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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목선 삼척항 진입' 정경두 대국민 사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늘(20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현지에 급파했고 일선 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속보가 또 추가로 들어왔는데 군이 초기에 해명을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이어서 얘기를 해 보고요.

2. 문 대통령 "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국세청과 관련 부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부 감사 결과 최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면서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얼굴이 잠깐 스쳐 갔네요.

3. 버스 등 일부 사업장 '주 52시간' 3개월 계도기간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다음 달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적용업종 가운데 노선버스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3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노선버스업의 경우에는 인력 충원과 근무체계를 바꾸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설정을 한 것이지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어렵게 반쪽으로 문을 연 국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북한 어선 월남 논란 속보와 강제징용 배상 방식을 둘러싼 한·일간의 입장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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