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주민이 발견, 해상·해안 감시망이 통째로 뚫렸다는 논란이 일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야4당은 군 당국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군 당국이 해상 경계망을 허술하게 관리한 데다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숨기려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시 파도가 북한의 목선보다 더 높아 반사파로 보였던 점, 동해가 감찰 범위가 매우 넓은 해역이라는 점 등 정찰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경계작전 실태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할 일이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해군·해경·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렸다.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9·19 군사합의는 무효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으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고도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며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조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북한 어선 정박을 보면 북한과 성급한 합의는 안보 역량을 약화하고, 장비와 기술만으로는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으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 당국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은폐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나라 영토에서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북한 주민을 보면 군대는 허수아비고 벌써 민간교류 물꼬라도 트인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군과 해경은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하며 상황을 은폐하고 조작하기에 급급했다. 정작 고장 난 것은 북한 어선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정신 상태였다. 세상에 이런 당나라 군대가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초동단계 관련자에서부터 조사·보고 관련자와 국방부 장관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득이 감시와 정찰의 한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상황을 은폐하려 했던 군 당국의 태도야말로 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초동단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