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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6-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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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한·일 기업이 돈 내서 강제징용 보상하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의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하겠다는 대안을 만들어서 일본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다시 설명하자면은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서 그것으로 재원을 조성한 다음에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성격의 해당액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도 이제 정치부회의에서 많이 다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이지요. 신일철주금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은 신일본제철인데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요. 지금 한·일 관계는 지금 최악의 관계로 치달은 상태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종전보다는 상당히 진일보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측의 수용 여부가 역시 관심입니다. 만약에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은 한·일 관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 또 조금 전에 중앙일보 도쿄특파원이 지금 이제 막 띄운 기사를 보니까요, 일본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조금 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본 기류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발적인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 조금 전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고요.  

2. 시진핑, 방북 하루 앞두고 북 노동신문에 기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주석은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례적인 기고를 했는데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고문에서 비록 비핵화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는데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비핵화 협상을 중간에서 돕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3. 박상기 "차기 총장, 패스트트랙 관철 의지 있어야"

그리고 이따 이제 최반장 발제에서 얘기를 해보겠지만요.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19일) 국회에 출석해서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관철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그 의지가 있다는 뜻이지요. 적임자라는 설명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적폐수사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고, 또 검찰조직 문화의 쇄신을 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이라고 해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8명의 후보자 중에 가장 사법시험 기수가 낮은 후보가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로 선택은 됐지만 박상기 장관은 "선배기수들이 옷 벗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기존의 조직문화를 깰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 4당이 단독소집한 국회를 하루 앞둔 오늘 정치권 상황부터 정리해보고요. 북한 어선 월경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 탈당 후폭풍 등 기타 정치권 소식과 오늘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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