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을 '야당 탓', '대외여건 탓' 등으로만 돌리며 총선용 선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의 근본 원인이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다며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는 여권의 논리를 반박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7일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을 보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며 "청와대가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국민을 속여왔던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결국 추경을 하려고 경제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내놓은 추경안마저도 단기 알바 예산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과 영화요금 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등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사업에 4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안 총 6조 7천억원 중 재해추경·미세먼지 추경을 제외한 4조 5천억원을 오로지 경기부양에만 쓴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며 "4조 5천억원의 세부내용조차도 경기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충일을 '불충일'로 전락시킨 최악의 추념사로 정치 갈등만 부추겨놓고 북유럽순방 전 또 국회 탓을 하고 떠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정부의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일갈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경제 침체는 정확히 청와대발(發) 위기이자 청와대 운동권 이념 경제와 정책 실패가 초래한 위기이지, 밖으로부터의 위기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남 탓을 하며 우리 경제 활로를 '기·승·전·추경'에서만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선심성 추경안을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면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경기 침체의 모든 원인이 추경이 안 돼서라고 몰아가는 이 정권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