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국방부, 협력 대상 '국가'에 대만 명시
미국 국방부가 최근 펴낸 전략보고서에서 협력대상 국가에 대만을 명시했습니다. 타이완을 명시했고요.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그 원칙이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보고서를 보면 기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이제 새로운 유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몽골 이 네 나라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새로 구축할 우방으로 지목을 했고요.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기초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국방부 보고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 하나하나의 표현에 신경을 쓰는 보고서잖아요. 그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두 나라의 갈등이 이른바 '레드 라인'에 근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미국이 미사일과 탱크 등 2조 3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려 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지고 있잖아요. 연합전선도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글로벌 리스크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나라의 줄다리기 속에 우리나라도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모 긴급체포…영장심사
그리고 정치소식은 아니지만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오늘 영장 실질심사도 받았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회의 때 짧게는 다뤘는데 반려견인 시베리안허스키가 아기를 햘켜서 사망에 이른 것 같다는 진술을 했었죠. 그래서 국과수에서 검사를 했더니 반려견이 할퀸 상처와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각각 21살, 또 18살인 이들 부부가 7개월 딸을 6일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고요. 6일만에 집에 돌아가 아기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시 집을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이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여야 대표 회동 관련 얘기와 오늘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현충일 추념사를 놓고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원 검찰 관련 소식과 헝가리 유람선 참사 속보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