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800만 달러 대북인도지원 의결
정부가 대북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94억 원인데요, 를 지원하는 방안을 오늘(5일) 의결했습니다. 지원은 국제기구죠, 세계식량계획 또 유니세프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고요.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 현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2015년 12월이 마지막 인도적 대북지원이었어요. 국제기구를 통한.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고요. 식량지원의 경우에는 직접 북한에 주는 방안. 그러니까 직접 지원과 이번에 800만 달러처럼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 방안. 이렇게 2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맥주·막걸리 50년 만에 종량세 전환
전에 한번 이제 논의 중인 과정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해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 확정된 내용이고요. 50년 만의 변화입니다. 소주나 다른 주종은 다음 차례로 미뤄졌고, 이번 변화로 이제 캔맥주, 또 수제맥주 등의 가격은 떨어지고 생맥주 가격은 다소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반장한테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미안해요. 고반장 아니에요. 전에 여기 정강현 반장 있었을 때 습관이 들어가지고.
3.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그리고 오늘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나온 사안인데요.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본인 외에 6촌 이내까지 확대한다고 하고요. 자동차세를 10번 이상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체납자를 뿌리뽑겠다는 초강경 조치를 들고 나온 셈인데요.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친인척 재산조회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또 연좌제 논란이라든지 기타 논란이 좀 벌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국회 정상화 논의부터 살펴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정치권 막말 논란과 헝가리 유람선 참사 속보 내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