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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입력 2019-06-05 07:35 수정 2019-06-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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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도쿄서 국장급 협의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오늘(5일) 일본 도쿄에서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WTO가 손을 들어준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들여오는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최저임금 공청회 서울서 시작

최저임금 위원회가 서울, 광주, 대구 3곳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열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요. 발표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에게도 발언을 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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