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전 총장 등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장 등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한 전 총장이 윤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윤 전 고검장은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전 총장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한 전 총장이 2005년에 쓰던 명함이 발견됐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윤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수사 주체를 바꿔줬다는 게 수사촉구의 주된 근거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단 조사에서 모두 한 전 총장이 윤씨 형사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했다. 2013년 압수된 윤씨의 전화번호부에 한 전 총장의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고 통화내역 역시 없었다.
진상조사단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한 전 총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씨는 녹취가 이뤄진 정식조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수사 당시 윤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이 제시한 윤 전 고검장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윤씨와 호텔이나 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진상조사단에서 "윤 전 고검장을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 전 총장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윤씨의 운전기사는 수사단 조사에서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없고 그렇게 진술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윤 전 고검장이 별장에 출입하고 윤씨와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윤씨가 윤 전 고검장 명함이나 연락처를 갖고 있었다는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윤씨와 간통죄 '셀프 고소'를 공모한 의혹을 받은 박모 전 차장검사 역시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박 전 차장검사가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윤씨와 친분관계만으로 내밀한 가정사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차장검사가 윤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수사망을 벗어나게 됐다. 박 전 차장검사가 2011년 10월 윤씨 딸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이미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