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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세'…국산 캔맥주 값 내리고, 소줏값은?

입력 2019-06-03 20:42 수정 2019-08-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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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50년 만에 바꾸기로 했죠. 오늘(3일) 정부 연구기관이 작성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이대로 바꾼다면 국산 맥주, 특히 캔맥주는 가격이 내려가지만 논란이 컸던 소줏값은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방안에서 가장 변화가 큰 것은 맥주입니다.

지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용량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국산 캔맥주는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업체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생맥주는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용기별로 세금 부담 차이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병맥주나 생맥주, 페트병 맥주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수입맥주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대에 따라 엇갈립니다.

비싼 수입맥주는 세금이 줄어 가격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수입맥주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세가 바뀌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고가의 수제 맥주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맥주와 함께 막걸리도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다만 세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소주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여론을 들은 뒤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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