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회의 신속한 추경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주 북유럽 순방 전에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는데요.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나름의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노이회담 결렬 책임으로 '노역설'이 돌던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군부대 공연을 관람한 것인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선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다뤄봅니다.
[기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4월 25일입니다. 규모는 6조 7000억 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게 한 강원 산불과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었죠. 문 대통령은 지난 40일 간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또 언론 인터뷰까지 틈이 날 때마다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4월 29일) :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여당 발제에서 보셨듯이 우리 국회 정상화는커녕 막말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6월 일정은 불투명하고요. 만약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연다 해도 한국당의 협조 없인 추경 처리나 민생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3번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요. 먼저 2017년 6월 7일 제출된 첫 추경안은 45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편성된 두 번째 추경안 역시 꼭 4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추경안 오늘로서 40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현 정부 최장 계류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본다면 기록 경신은 자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 추경 처리를 한 번 더 강조했는데요. 공개석상에서만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며칠 후 있을 북유럽 순방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당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던 5월부터 집중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내놨죠. "막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에 이어서 바로 직전 국무회의에서는 '기본'과 '상식'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지난달 29일) :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최근 자유한국당 회의장은 가히 '대통령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는데요. "대통령이 '최전방 야당 공격수'로 나섰다"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쟁이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30일) :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고 대통령 스스로 전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1야당을 자극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할 분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 아니신가…]
황 대표는 지난주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문 대통령과의 1대1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경제정책을 바꾸면 한국당이 앞장서 돕겠다 진정성이 있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청와대는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라고 응답했습니다. 회담 형식도 국회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며 "순리에 맞는 방식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 도발 후 이어진 잠행을 깨고 23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섰습니다. 이틀 연속 군수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곳은 엔진과 미사일 부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평냠기계종합공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회색 인민복 차림으로 곳곳을 돌며 생산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라 당부했습니다. 대미 압박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군수 산업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함께 나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각종 기계설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는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공장을 건설하려는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새 세기 기계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습니다.]
어제는 부인 이설주 여사와 함께 군부대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연신 박수를 치면서 공연에 몰입한 듯 보이죠. 그런데 제 시선은 김 위원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왼쪽 다섯 번째 인물에게 꽂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살짝 가렸지만 저 눈썹 귀 어딘지 모르게 너무 익숙합니다. 한때 북·미협상을 지두지휘하던 김정은 위원장 오른팔이 최근 하노이 결렬의 책임을 지고 노역 심지어 숙청설까지 돌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조선중앙TV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용해 동지와 이만건 동지…김영철 동지, 김수길 동지, 김기남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중요 예술단체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며칠 전 한 언론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철 부위원장은 "'혁명화조치'를 당해 자강도에서 강제 노역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강제 노역형을 받은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줄에서 공연을 보는 일은 가능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이 보도는 오보가 된 셈입니다.
북한 '숙청설' 관련 보도 중 해당 인물이 버젓이 살아 나타난 경우는 또 있죠. 2013년 "음란물 제작 혐의로 총살됐다"고 보도된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을 찾았고 김 위원장 방중에 동행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노역설' 김영철 건재 과시…김정은과 버젓이 공연 관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