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에 추락한 외교적 위상·외교부 사기
강효상 "알 권리" K씨 "외교관 업무" 주장
"외교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사건이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다." 이서준 기자가 지난 29일 ‘소셜라이브’에서 전한 현재 외교부 내 분위기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그야말로 외교부 직원들의 사기가 한껏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외교관 K씨는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둔 듯 '외교관의 업무'였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K씨에 따르면 강 의원이 먼저 한미 정상 통화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강 의원이 한미 관계를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야기를 하다보니 정상 사이에 오고간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K씨는 정상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 즉 기밀문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임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제보의 성격으로 통화 내용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밝힌 것은 기밀이 아닌 '상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3급 기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전·현직 외교관이나 고위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강 의원을 비판합니다. 신진 기자가 전한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30년 이상 기밀이 유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미국 의회가 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아도 10년 이상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일이 통상적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관 K씨는 지난 30일 결국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별개로 K씨와 강 의원을 기밀유출 및 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따로 판단할 것도 없이 분명한 사실은 이번 일로 우리의 외교적 위상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 정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통화를 꺼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기는 하지만 이번 일을 정부 보안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순삭> 영상에서는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둔 듯한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 K씨 주장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제작 :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