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8일) 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하고 법제처장과 국세청장 등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분위기 쇄신 등의 목적이 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어제 인사를 두고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이 시간 청와대 인사 소식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신임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하고 또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습니다. 국세청장이나 법제처장이나 모두 차관급입니다만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후보자입니다. 어제 인사는 오랜만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조현옥/전 청와대 인사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신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김외숙 현재 법제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조현옥 수석은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정부 출범 후 줄곧 청와대를 지켜왔습니다. 여러 수석들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하면서 이른바 '원년 멤버'는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야당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사퇴 공세를 받아온 것도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1일) :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 '조 남매'를 문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달 2일) : 이제라도 종기를 뿌리째 드러내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합니다.]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 두 사람 중 결국 조현옥 수석은 물러나게 됐고 조국 수석은 남았습니다. 조현옥 수석은 어제 인사발표 뒤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때가 돼서 나왔다"는 말로 경질성 인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인사 발표를 한 것 역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조국 수석은 이제 수석비서관 중에 유일한 원년 멤버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 조국 수석이 청와대를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야당만이 아닙니다. 여권 내에서도 조국 수석이 청와대 바깥으로 나오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야당과 이유는 다르죠.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지난달 11일) : 일단은 영입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젊고, 역동적이고, 또 국정 운영 경험도 있고, 나름 비전도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이유 바로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 때문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국 수석이 처음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것도 또 각종 공세에도 불구하고 최장수 수석으로 남아 있는 것도 바로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관련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지난 9일) :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 본인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일찌감치 검찰 개혁의 필요성,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0년에 나온 책 '진보집권 플랜'에서 조국 수석은 "검찰은 민주화 이후 1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 등의 언급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저서 '운명'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정수석 2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 지나치게 정치화된 검찰 권력,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국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 내내 함께 일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서입니다. 청와대 인사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짧게 오늘도 글로벌 TMI 시간 가져봅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최근 이혼한 매켄지 베이조스가 본인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해서 화제입니다. 매켄지는 지난 1월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을 했는데 재산 분할금으로 무려 3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조 5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부 소식을 처음 전한 것은 '기빙 플레지'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 역시 지난 2010년 워런 버핏과 또 빌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자선 기구입니다. 절반이면 그러니까 20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매켄지의 기부 이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매켄지는 기부 서약서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영향과 행운의 연속에 의해 남들에게 제공해야만 할 선물을 받는다. 삶이 내 안에 가꿔놓은 자산 외에도 내게는 나눠야 할 과분한 양의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켄지의 기부 서약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도 아내와 함께 기부 서약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학 졸업식 연사로 참석한 억만장자 사업가 로버트 스미스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로버트 F. 스미스/'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 최고경영자 (현지시간 지난 19일) : 우리 가족은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돌려줄 것이란 걸 압니다.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기회를 보장합시다.
미국은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부 문화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라고도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기부 문화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죠. 매켄지의 통 큰 기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집권 3년차 쇄신 신호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