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싸움까지 치닫은 '타다'-택시업계 갈등
손 놓은 정부에 위협 받는 도로·승객 안전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종구)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것일까. 출마하시려나." (이재웅)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종구)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주장을 관심 있게 읽어봐줘서 고맙다." (이재웅)
지난주 화제가 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SOCAR)' 대표의 온·오프라인 설전입니다. 누가 봐도 감정싸움의 양상을 띱니다. 그런 만큼 여론의 관심이 쏠리자 설전은 급하게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현 기자는 "(대화를 나누러) 굳이 이재웅 대표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라는 최 위원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앙금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전은 벤처업계 1세대들 간의 논쟁으로 옮겨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모든 설전의 중심에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바로 이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일반 택시처럼 모바일 앱으로 호출하면 목적지까지 승객을 데려다줍니다. 하지만 일반 택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용 차량이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이면서 렌터카입니다. 생계의 위협을 주장하는 택시업계는 바로 이 점을 들어 '타다' 경영진을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타다'는 정말 불법일까요? 이새누리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여객운수법에는 렌터카 업체가 차와 함께 운전자까지 보낼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다'에서 이용 중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도 포함됩니다. 이는 2014년 지난 정권 당시 규제 개혁 끝장토론을 계기로 개정된 것입니다. 당시 렌터카 업체가 10명 내외의 단체관광이 살아나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이런 취지와 다르게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한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이처럼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번 고발에 대해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문제는 정부도 법원의 유권 해석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떠한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3일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지난 3월 7일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결과를 도출한 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식 회의 한 번 소집이 안 됐다고 하니 이러한 성토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른바 '산업 혁신'을 거스르기 힘든 업계,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한 택시기사, 여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까지. 이 모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수수방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필규 앵커의 지적처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방치되면서 결국 도로와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 받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순삭> 영상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기발한(?) 대답과 함께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