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오늘(28일) 추가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이해찬 대표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논란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이번 기밀 유출 논란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익을 수호해야 할 외교관을 이용해서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왜곡해서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에 활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 외교기밀 유출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범법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민주당 직속 기구로 통상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어왔는데, 이번 회의는 긴급회의였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 등의 발언에서 들으셨듯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외교부의 조사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 국가 외교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리기도 했고 한·미관계 공조, 그다음 정상외교에 있어서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외교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중징계 요청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오늘 향후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우선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과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전한 해당 외교관 K씨와 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1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다른 관련 직원 1명은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는요. 기밀 유출 해당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조치 현황 및 계획 (음성대역) : 금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 유출을 한 당사자인 K 참사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갑자기 강효상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5월 한·미정상회담 성사에 부정적인 언급을 하길래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줬다. 그랬던 강 의원이 분위기 파악에 참고만 할테니 한·미 정상 통화 결과 방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직접적인 내용을 실수로 알려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K참사관 측 입장문 (음성대역) : 강효상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했습니다. 예정된 업무 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의 해명이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 측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걸리는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겠다. 분위기 파악에 참고만 하겠다"고 해서 들은 내용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알렸다는 것은 법적 책임 소재는 추후에 가려지더라도 여러모로 좀 씁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왜곡된 한·미 외교의 실상을 알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밀 유출로 몰고 가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입장문 말미에 보면, 강효상 의원은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이것이 기밀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효상 의원 말대로 상식일 수 있지요. 이전 정부도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강효상 의원을 이런 논리로 옹호하고 있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 번만 와 달라, 정말 구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구걸 방한 아니었나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 보면 그리고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강효상 의원을 옹호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한 것을 '굴욕외교'라고 하고 정작 강효상 의원은 방한 요청을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고 누구 말이 진짜 한국당 입장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강효상 의원은 해당 외교관을 두고 '친한 고등학교 후배'라고 표현했는데요. 정작 해당 외교관은 아까 말씀 드린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참사관 측 입장문 (음성대역) : 대학 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효상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2019년 2월경 국회 대표단 방미 시 미 의회 업무 담당자로 자연스럽게 강효상 의원을 만난 것을 계기로 그 이후 워싱턴에서 방미 차 왔을 때 식사를 한 번 했고, 몇 번 통화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친밀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직 고위 외교관들 잇달아 강효상 의원 비판하고 나섰죠. 관련된 추가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외교부, 해당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 조치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