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미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누설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그를 엄호하는 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육군 3사단 내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정쟁 도구로 삼았다"며 "한국당이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의 제1원칙은 문민통제다. 군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황교안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혜영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은 정말 충격적이다.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범법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라며 "입만 열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르짖던 한국당이 강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들이 모두 다 국민 기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한 줌의 정치적 이익 앞에 국익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민 알 권리 핑계를 대며 국기문란, 안보위협 행위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라며 "분노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은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매우 충격적 사건"이라며 "단순히 해프닝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남북군사합의 무효화 발언도 마찬가지"라며 "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망언 중의 망언으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강 의원의 기밀 유출은 무능과 탐욕, 철학부재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당의 인식 때문에 야기됐다"며 "국익이나 국민안전, 한미동맹의 공고함보다 문재인 정부 흔들기, 국민 선동이 최우선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하기 짝이 없다"며 "지금 뇌사상태에 빠진 게 물샐틈없이 국토방위에 매진하는 국군인가, 아니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군을 흔드는 한국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해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에 치명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외교부가 강 의원과 그에게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를 형사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경화 장관, 조윤제 주미 대사 등의 책임론에 대해선 "앞으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