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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윤중천 영장 재청구…성폭행 혐의 추가
입력 2019-05-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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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기존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으로 수사받던 사업가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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