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정치관여 차단"
최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을 했죠. 그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해지는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정청이 오늘(20일) 경찰 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이 원칙적으로는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해서 이른바 행정과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이 오늘 당정청의 계획이고요. 오늘 회의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아직 이에대해서 검찰의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보도국의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경찰 개혁안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경찰의 반발이 당분간은 계속 될 것이라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2. 문 대통령 "국가채무비율 40% 고수 근거 뭔가"
오늘 정치권에서는 국가 채무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그 발단이 된 것은 문 대통령이 최근 재정 확대 정책을 주문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를 고수하는 근거를 따진 것이죠. 이에 대해 일부 야당은 앞으로 국가부도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얘기 했지만 요즘 특히 '경제프레임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내년 총선과 관련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경제 관련한 여러 이슈가 많이 불거져 있네요. 이따가 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 인권위 첫 압수수색…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연루
그리고 조금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 팀장이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 국가인권위 압수수색은 2001년 설립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당정청의 경찰개혁안 발표와 '장자연 진상조사' 최종 조사결과 내용부터 살펴보고요. 조금전 수석보좌관 회의 등 청와대발뉴스와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또 원내대표 회동 등 오늘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