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서 무죄
조금 전에 양반장이 설명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까 4가지 혐의라고 했잖아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직권남용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3가지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3가지인데 그러니까 친형 강제입원이라든지, 검사 사칭이라든지, 또 대장동 개발업적 부분에 대해서 과장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4가지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요.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오늘(16일) 재판에서 이지사가 승리하면서 도정 운영은 물론 정치적 행보에도 일단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1심이잖아요. 최종심이 아닙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심까지 가보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재명 지사로서는 아주 크게 한숨 돌렸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양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2. 문무일 "수사권 조정 법안, 엉뚱한 처방"
아까도 시작할 때 잠깐 영상이 나왔는데, 어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지정한 패스트트랙 법안, 구체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엉뚱한 처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문총장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처방했다면 반발하면 안 되겠지만은,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근에 박상기 법무장관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그러면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오늘 여러 가지 기자간담회에서 또 울먹이기도 했고, 울컥하기도 했고 상의를 흔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많았는데, 하여간 검찰개혁도 서두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서 검찰이 반발만 한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 견제와 검찰 개혁이라는 2가지 트랙을 동시에 오늘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3. 오신환 "손학규,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아냐"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야말로 광폭행보를 벌였죠. 나머지 당 원내대표를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학규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잖아요. 오늘도 언론 인터뷰에서 "손대표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정치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손학규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대표는 "어제의 원내대표 선거는 당대표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계파패권주의에 굴복해서 퇴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손대표의 입장 완강한 것으로 봐서 당대표 퇴진을 놓고 다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구속 갈림길에 선 김학의 전 차관 소식과 법원 검찰 관련 뉴스부터 정리해보고요.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 논란, 또 오늘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