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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5-14 17:30 수정 2019-05-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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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집권 3년차 첫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3일)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집권 3년차를 맞아서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보복이 이어지면서 오늘 전세계 경제가 요동쳤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 등을 지적한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1대 1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의 모습도 잠깐 봤는데, 청와대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협치의 물꼬를 어떻게 틀지 지금으로서는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2. 김용장 "전두환, 광주 방문해 사살명령 추정"

어제 저희도 속보로 부분적으로 다뤘지만요.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전두환씨가 당시 광주를 방문해서 시민들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장씨는 오늘은 광주를 찾았죠. 국방부는 오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서 김용장씨의 주장,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사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역시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5·18 망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18시국회의'가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의 망월동 방문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망언 의원들을 비호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광주에 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 이렇게 밝혔고요.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이번주 토요일이죠.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참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이따 양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 확정

그리고 역시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명박 전대통령의 친형이죠. 오늘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고령 등을 이유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김학의 수사단 속보, 연예계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버스 총파업 관련 속보와 미·중 경제전쟁 등 청와대발 외교 안보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타협점을 못찾고 있는 추경 논의 등 국회상황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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