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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경수사권 검찰 반발 크다' 보도 사실 아냐…항상 소통"

입력 2019-05-13 13:17

국회 찾아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예방…중점 법안 논의
이인영, 진영 장관 예방도 받아…자치분권·지방이양일괄법 등 처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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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예방…중점 법안 논의
이인영, 진영 장관 예방도 받아…자치분권·지방이양일괄법 등 처리 협력

박상기 "'검경수사권 검찰 반발 크다' 보도 사실 아냐…항상 소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언론에서 검찰이 실제보다도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8일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항상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박 장관이 만난 자리에선 중점 법안 처리의 협력 방안 등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을 가리켜 "가장 핫한 이슈의 장관님"이라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겠지만, 법무부와 관련한 제도, 법안, 정책을 잘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경청하고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하신 것 축하도 드리고 법무부 관련 법안들이 많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선 첫인사를 한 것이고, (박 장관이) 개혁법안 논의보다는 현안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갔다"며 "검경 수사권, 공수처 말고도 상법 등 법무부가 다뤄야 하는 법들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언제 열리느냐'는 물음에 "국회 정상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장관 예방에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이 원내대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 쪽으로 이전되는 재정과 사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관님께서 여러 고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당과 국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정쟁이 해소되고 멈춘 국회가 가동만 된다면 지방자치, 자치분권 관련 분야는 큰 쟁점 없이 여야가 많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자치분권, 자치경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법의 시급한 통과가 절실해 원내대표를 뵙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 찾아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며 "5월 이내에 이뤄져야 올해 7월부터 예산이 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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